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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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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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2 청률 1 바른 1 유일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동래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병일 2 박권병 1 노강규 1 김문수 1 노영대 1 권건우 1 서정석 1 심란섭 1 김옥섭 1 백수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79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399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25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3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6다369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다228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5.(260),1723]
   손해배상
   신용협동조합법

5. 부산고등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5나14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6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나101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5년

7. 광주고등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4나78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신용협동조합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다52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5.15.(202),788]
   손해배상
   신용협동조합법

2001년

9. 대구지법 2001. 1. 18. 선고 99가합23769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  [예탁금반환등][하집2001-1,371]
   예탁금반환
  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